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정부 기조 아래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재정 수지를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 막자는 것이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 23조원이라는 '역대급' 누적적립금을 기록하고도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 추계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다.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년 연속 당기수지가 흑자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올해가 문제"라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올해 재정 수지는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 이사는 강도태 전 이사장이 물러난 후 약 한 달 동안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재정 추계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면서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요소다. 이에따라 공급자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도 건보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현재룡 기획이사는 4일  전문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건보재정 마이너스만 막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건보공단은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도 직장가입자 수가 늘었고 연말정산 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징수노력도 다각적으로 펼쳐 전년대비 0.3조원을 추가로 징수했음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기준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결과라고 자평했다.그럼에도 올해 재정 수지는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 건보공단은 자체 시스템으로 재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현 이사는 올해 재정 위협 불안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다. 수입 감소액만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현 이사장은 "최근 외래 중심으로 의료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수도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코로나를 통해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가 수조원의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요양급여비 지급 3.4개월치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의료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증질환자수가 2020년에는 12.6%, 2021년에는 1.2%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보다 10.7% 증가했다. 호흡기질환자수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20년에는 35%, 2021년에는 23.9%나 줄었지만 지난해는 58.4% 급증했다. 환자 숫자도 510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00만명)과 2021년(3200만명) 환자 수를 가볍게 넘어섰다.현 이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출이 크고 수입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당기적으로는 재정을 균형 맞춰 운용하는 게 중요하며 건강한 고령화가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건보재정 제도 및 구조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8년까지 계획이 담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도해 마련하고 건강보험연구원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현 이사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는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해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타과 전문의에 의해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시술이 시행되면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엔 관련 과대광고까지 이뤄지는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유로리프트 시술 관련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학회로까지 전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타과 전문의의 전립선결찰술 시술 과열양상에 우려를 표했다.문제 의료기관은 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잘못된 정보로 국내·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불법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선량한 환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고만 보고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험업계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민 보험부회장은 "모든 시술·수술은 정확한 적응증을 확인한 이후에 시행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전문의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립선결찰술은 일부 환자에게 장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적응증을 정확히 인식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부회장 역시 "전립성 비대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그 이후에나 시술·수술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는 수가의 높고 낮음이나 침습·비침습과 상관없이 필요해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의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평생 AS를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타과에서 관련 시술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더욱이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술 이후 이 환자를 평생 관리해주겠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초음파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비뇨의학과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비뇨의학과에선 자체적으로 이를 제한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이미 비뇨의학과는 자체적인 초음파 검사 시행기준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급여기준을 강화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며 "2부위 검사도 엄격하게 제한할 정도인데 대다수 회원들은 환자를 먼저 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에 불만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이 개정된 상황과 관련해선 전문가를 통한 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최신 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뇨의학과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대희 총무이사는 "같은 질환이라도 전문의가 진단해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성매개감염에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쓰는지에 따라 단기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며 "특히 항생제는 같은 세균을 치료해도 그 종류가 다르고 신약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주시하지 않으면 10~20년 전 항생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뇨의학과는 관련 최신 지견을 습득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만큼, 질환에 맞는 전문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심평원 김선민 원장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들어봤다.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행하거나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부터 비대면진료, 필수의료대책까지 관련 직역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제 시작일 뿐"먼저 박 차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발표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23~'28)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말경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다.가령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 중 예시를 통해 공개한 뇌MRI 등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책정하고 있었던 급여기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진로를 택하는 데 주저하고, 의료공급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의료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면책)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도 커질 것"또한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의료계에선 별도 재정이 아닌 건보재정 내에서 추진하면 결국 파이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봤다.그는 "건보재정 대책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즉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청회에서 의사인력확보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의대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비대면진료, 코로나 심각단계 끝나기 전 합의 이끌겠다"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시원하게 답했다.비대면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다시말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미션인 셈이다.박 차관은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의료계와 해당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박 차관은 심각단계가 끝나기전에 직역단체간 합의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년초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합의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직능단체 즉, 약사회인데 플랫폼과 약배달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면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즉, 약 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도 약 배송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외는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공감이 되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혁신 신약·원가 미달 약,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하겠다"또한 박 차관은 제약사를 향해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그는 향후 약가정책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사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보상을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일단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는 원가에 미달하는 약에 대해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전달한 것을 아니다.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재인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이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문케어 전담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공청회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조직 신설 및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실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공청회' 자리에서부터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지원관'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소통창구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시말해 필수의료지원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실무부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조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문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현재 복지부에 남아있는 문케어 전담 조직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복지부는 내년 1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의료보장심의관 내 2개 과로 나눠 의료보장과는 비급여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 실손보험사 관련 정책을,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각각 맡은 바 있다.필수의료지원관 또한 필수의료 지원정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둘로 나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보장심의관이라는 조직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재정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렸다.신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11월 초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라며 "관련 논의체인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발족식 당일 첫 회의 후 아무런 회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강도태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도 추진단에서 논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강 이사장은 "실무적으로 재정건전화 관련 회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신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라며 "윤 정부의 방치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재정개혁을 내세웠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발족했다는 것만 대대적으로 알렸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제대로 논의해 충실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방치행정, 방치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출관리와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업무의 방향성을 이같이 설정했다.특히 건보공단은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양 기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지출관리' 즉,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심평원은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 및 가격 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추진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효율화에 나선다.연말부터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 보상을 추진한다.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치료재료 정액수가 재평가 로드맵에 따라 내년 4월까지는 내시경하 시술기구 수가를 조정하고 7월까지는 관절경과 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었던 MRI와 초음파 심사를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급여 횟수가 정해진 초음파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개선하고 MRI, 상복부 초음파, 고가약제, 행위료 등을 전문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역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 항목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심사평가체계 전환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도 확대한다. 12월에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급성관동맥증후군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영역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지불제도 다양화 일환으로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지역 및 환자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은 주치의 모델, 퇴원연계 강화, 방문진료가 있으며 이를 연계하는 식이다. 내년까지 1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각 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가치 기반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금 운용을 다변화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ESG 채권형 펀드 투자로 ESG 경영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징수 예측 모형 기반 체납 유형별 징수 차별화,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요양기관 체납보험료 급여비 공제 기반 마련 등으로 타깃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필수의료' 강화도 복지부를 서포트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분야 중 하나.내년 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소아·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환자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도 연말까지는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 환자 수, 등록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 표기를 근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 역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의료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갈 예정이다.양 기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고가 의무화될 비급여 관리도 이어 나간다.건보공단은 진료 변화 양상 및 지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및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분리․운영 중인 공적 의료보장제도(산재,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 사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규모․실태 파악 및 국민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이용량 추이 및 이상 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급여화가 된 항목에 대한 과잉이용 유발 우려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행위 상세 설명, 적응증 등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이 마련한 횡령사고 재발 방지책은?건보공단은 횡령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지난달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해당 직원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계좌 등의 가압류를 추진했다. 복지부도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금 지급 업무에서 사업 부서와 지급부서 사이 상호 점검체계를 연말까지 추구하는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도 마련한다. 내부 감찰 등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 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을 약속했다. 내년에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폐합설이 급부상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방안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면서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이어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적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보건복지 분야지원 의지도 함께 제시했다.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이 이미 제기된 상황. 당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 카드를 제시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통폐합 이슈가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설을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역할"이라면서 "두 기능이 합쳐지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올해부터 요양급여비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채결을 통한 전문인력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해 양 기관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다.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지만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연간 약 120만건(약 200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의 정산 지급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건보공단은 기존 178개 지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집중화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력효율화와 현장업무 감소 등 성과 확산을 위해 5개 지역본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박성민(대구·63세) 대의원이 과반의 득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임인석(서울·63세), 이윤수(서울·66세), 조생구(전남·62세), 박상준(경남·56세) 대의원이 최종 임명됐다. 사진: 박성민 신임 대의원회 의장(좌) 이철호 의장(우).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41대 집행부의 의장 및 부의장, 감사를 선출했다. 먼저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박성민(대구·63세)·임장배(광주·66세) 2명의 대의원이 입후보한 상황에서 박성민 후보가 신임 의장 자리에 올랐다. 현장 개표 결과, 전체 유효투표자수 222명 가운데 박성민 후보가 149표, 임장배 후보 73표, 무효표 0표로 집계된 것. 박 신임 의장은 무엇보다 "하나되는 대의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로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들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의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으며 2009년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을 시작으로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4명을 선출하는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임인석(서울·63세) 48표, 이윤수(서울·66세) 46표, 조생구(전남·62세) 41표, 박상준(경남·56세) 후보가 37표를 얻으며 최종 임명됐다. 박상준 대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및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중앙대의원 및 경남의사회 대의원을 맡고 있다. 이윤수 대의원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경선으로 진행한 이번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법제 및 윤리분과)·(사)한국라이프디지탈콘텐츠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임인석 대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의학회 부회장·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생구 대의원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목포시의사회장(연임)·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대의원회 개혁 TF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의협 감사 선거(4인 선출)에는 김병석(대구)·김영진(서울)·최상림(경남) 후보가 36표로 최다득표를 받았고 박현수(인천)·송병주(전북) 후보가 35표로 동률을 이뤘다. 2인의 후보자 추가투표 결과 박현수 84표, 송병주 111표를 획득하면서 감사 4인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41대 집행부 부회장 인준 및 상임이사도 본회의 보고 후 최종 확정됐다. 앞서 19일 의협 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상근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를 확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상근부회장에는 경남의사회 이정근 총무부회장이, 의료정책연구소장에는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대한재활병원협회장)이 임명됐다. 이번부터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부회장에는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6명이 정해졌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의원회 화합과 통합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동반자이자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발전을 도모해보겠다." 박성민 후보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박성민 후보가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의협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의원회의 역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일선 회원들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에 대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배분해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균형 발전을 통해 대의원회의 단합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려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 지난 5일 최종 후보자 등록 결과, 박성민(1958년생·대구)·임장배(1955년생·광주) 대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역대급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의료재난사태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 큰 변화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기능을 넘어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박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로, 전체 대의원과의 소통을 우선순위로 올렸다. 박 후보는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다. 특성상 대의원회 의장은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들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의장에게는 여러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대의원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강점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다.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또 몇 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회무에 관여하며 누구보다 의협회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개원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회원들과 인연을 맺었다"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의원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회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구"라면서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원의 뜻에 맞는 또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회무를 집행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성민 후보와의 일문일답. Q.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할 때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선출하지 않는 등 지역안배를 해왔다. 어떤 입장인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16개시도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에 이필수 회장당선인이 전남출신이고, 관례상 16개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인 인천회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대의원회 의장은 영남쪽에서 맡는 것이 의료계의 균형발전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Q.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역할 확대와 축소로 상반된 시각이 나온다. -삼권분립이 있듯이 어떠한 국가나 단체이든지 간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견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로 그 고유 업무에 필요하다면 확대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대의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대의원회에 상당 부분의 직선제가 가미되어 세대교체와 자정작용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다. 대의원회 개혁의 일환으로 직선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강화해 회원의 의사를 바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민의의 수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일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만들겠다. Q.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이 경우 대의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현재 한국 의사중 여의사의 비율은 26.5%에 달하나 대의원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대의원회에 여성 의사 참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여의사회에 대의원 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있어 여의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의원 배정 또한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작년 대의원 총회에선 교수 대의원 축소 논란도 벌어지면서 직역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고정 대의원 수 조정에 대한 견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직선제가 회원의 민의를 바로 반영하는 제도라면, 직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대의원의 선발 또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즉, 각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배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각 직역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직선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의학회와 심도깊은 논의를 하여 황금비율을 고민해 볼까 한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검사'나 '유전자패널 검사'가 실제 진료현장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원인을 알길이 없어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질환자들까지도 관리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다만 증세를 줄이거나 질병자체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던 기존 화학합성의약품들이나 바이오 생물학적제제에 기대기에는 치료법의 한계가 분명했던 상황. 복잡한 사슬처럼 얽힌 유전자 돌연변이가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는,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치료(gene therapy)나 유전자편집(gene editing) 등의 첨단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한 유전자치료제를 그 해결책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미 2010년대 초반, 유전자치료 분야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해 뛰어든 글로벌제약기업들은, 첨단 유전자치료제를 1900년대 등장한 소분자의약품(제1의 물결)과 1980년대 진입한 바이오생물학적치료제(제2의 물결)를 잇는 '제3의 혁신적 물결'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주최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이하 GBC)' 자리에서도 뚜렷하게 포착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GBC는 '첨단 바이오, 사람 중심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18개국 61명(해외34명)의 국내외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과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동향을 비롯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GBC에서는 특히, 지난 8월28일부로 시행된 '첨단 재생바이오법'으로 인해 높아진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차세대 의학기술에 대한 화두가 중심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유망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린 화이자제약의 유전자치료제 분야 투자 전망과 개발현황에 대한 상세 계획이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전자치료제 분야 글로벌 리더인 화이자 글로벌 유전자치료사업부 로버트 조셉 스미스(Robert Joseph Smith) 수석 부사장과 희귀질환사업부 혈우병, 내분비, 유전성 대사질환 및 이식부문 글로벌 메디컬리드 이안 윈번(Ian Winburn) 부사장이 연자로 참여해 유전자치료로 변화하는 환자관리 패러다임과 생태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유전자치료제 패러다임 "실질적 결과물 이끈 집중 투자" 일단 유전자치료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능적 완치를 통해 환자 삶의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한 번의 치료로 장기간 질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헬스케어산업의 재정건전화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유전자치료제로 인한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희귀질환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로버트 수석부사장은 "화이자는 이미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역시 감수하며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희귀혈액질환을 비롯한 내분비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신경계질환 영역으로의 확장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전자치료 분야에 리더십 구축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000명 이상의 희귀질환 전담 인력들이 신규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며, 약 8억달러(약9,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노스캐롤라이나에 3개의 유전자치료제 전문 제조시설을 건설했다. 주목할 점은, 이같은 투자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화이자 희귀질환사업부의 매출은 20억달러(약 2조3,750억원)를 넘어선 상황이다. 빨라진 기업인수합병 파트너십 "총322개 유전자 프로젝트" 이러한 첨단 유전자치료제 개발에는 내부 개발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외부 파트너십과 인수합병 전략도 주효한 개발전략으로 평가된다. 출처: 발표 내용 중 . 화이자가 진행해온 유전자치료제 관련 파트너십 및 인수합병 현황을 살펴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오픈 콜라보레이션'의 성과도 확인해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스파크테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와의 협업을 통해 혈우병B 유전자치료 프로그램의 3상임상을 진행중이며, 상가모테라퓨틱스(Sangamo Therapeutics)와 혈우병A 유전자치료 프로그램의 3상임상, 루게릭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연구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뱀부테라퓨틱스(Bamboo Therapeutics)를 인수해 듀시엔형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프리드리히운동실조증(Friedreich's ataxia, FA), 중추신경계질환 등에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프랑스의 유전자치료제 전문 개발사인 비벳테라퓨틱스(Vivet Therapeutics)의 지분을 인수해 윌슨병(Wilson Disease) 및 유전성 간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뛰어든 상황이다. 유전자치료 "바이오 생물학적제제 잇는 제3의 물결될 것" 유전자치료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질환영역도 광범위하다.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신경계질환을 비롯한 혈액질환, 안과질환, 내분비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등에서 총322개의 유전자치료제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6%가 생체내 아데노연관바이러스(in vivo AAV)를 활용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약 14%의 프로그램이 생체외(ex vivo) 방식을 채택했다. 유전자편집(gene editing) 프로그램은 전체 개발 프로젝트중 2%에 불과해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인만큼 관련 연구도 준비중인 분위기다. 로버트 부사장은 발표를 통해 "화이자는 지난 2014년 유전자치료 분야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면서 "유전자치료가 제약바이오산업에 있어 1900년대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소분자의약품(제1의 물결), 1980년대 질병자체를 완화하는 바이오 생물학적치료제(제2의 물결)를 잇는 혁신적인 제3의 물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약 7,000여종의 희귀질환 가운데 약 80% 이상이 유전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질병의 기저원인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치료제는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접근성 확보와 불확실성 과제 "가치평가 기준 재정립 필수" 유전자치료에는 크게 '유전자치료(gene therapy)' '유전자편집(gene editing)' '후생유전학(epigenetics)' 등 세가지 접근법으로 나뉜다. 다국적제약기업인 화이자는 개발현황을 통해 이같은 유전자치료 영역중 '생체내 재조합 아데노연관바이러스(in vivo rAAV)' 기반의 유전자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발표 중 유전자치료제란 도표 일부. '생체외방식(ex vivo)'은 환자 자신의 세포를 직접이용해 치료대상이 제한적인 반면, '생체내방식(in vivo)'은 특정 유전자를 바이러스벡터(viral vector)로 감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조합 아데노연관바이러스(rAAV)는 비병원성으로 알려진 병원체가 없고, 유전자를 캡슐화(incapsulation)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표적조직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 동일한 특정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좋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안 부사장은 "유전자치료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고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원활한 치료를 위한 시스템구축, 적절한 접근성 확보,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에 과제 역시 공존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치료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은 환자수가 매우 적어 표준치료(standard of care)를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질병의 완화효과를 측정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제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 역시 기존 약제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 삶의질이 높아짐으로써 다시 사회로 복귀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개선혜택 등 환자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전자치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 관리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업계와의 논의 및 협업과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끝으로 이안 부사장은 "유전자치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불확실성에 기인하며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유전자치료가 가진 임상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면 환자들에 장기간의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분석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에 많은 고민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요양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맞춰 두 기관이 앞 다퉈 전담조직을 편성, 의료기관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 다퉈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분서를 신설했다.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보장성강화 정책 등 의료이용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를 점검하기 위한 부서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중 먼저 움직인 곳은 심평원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기관 내 '숨은 조직'으로 의료정보모니터단이라는 이름의 비정규 조직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오다 올해부터 기관의 업무로 공개적으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 의료정보모니터단에서 급여정보개발단으로 변경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비정규에서 정규직제로 전환하고 '급여정보분석실'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급여정보분석실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급증 및 주요 급증항목 리스트업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분석업무를 맡고 있다. 투입된 심평원 인력은 50명 안팎으로 최대 60명 가까이 직제 상 늘릴 수 있다. 즉 보장성강화 정책 차원에서 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장성강화 로드맵이다. 발표대로 라면 올해 척추 MRI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뒤질세라 최근 건보공단도 급여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내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급여전략실' 산하로 급여분석팀을 새롭게 신설, 보장성 강화대책 등 의료이용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심평원과 업무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건보공단은 급여비 지출에 때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후점검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전담부서 신설을 두고서 건보공단은 전체 급여와 수가 분류별, 사회적 이슈항목 등으로 나눠 전년 대비 이용량 증가율을 분석,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건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급여비 모니터링은 올해 중점사업"이라며 "이상징후 항목을 조기 발견해 원인분석 후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서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급여비 모니터링 과정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올해 초 뇌‧뇌혈관 MRI 재정예측에 실패해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모니터링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로 평가했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 척추 MRI 등 굵직한 보장성강화 항목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 재정예측보다 초과해 집행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올해 하반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이 척추 MRI다. 해당 항목의 재정 추계가 잘못된다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기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 다퉈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로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중복 업무"라며 "결국 의료기관의 감시 업무를 강화하는 의도"라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